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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란?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란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242호 ('96.12.31) 법률 제5241호 ('96.12.31) 법률 제5241호 ('96.12.31)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생활의 비밀보호 국민권익 사전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적 권익 침해방지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 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행정청(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전략기획팀 기영준 062-601-4321
정보공개담당 전략기획팀 박민우 062-601-4326
업무처리절차 방식

01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02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03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0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건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비공개 대상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원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원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이거나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 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진흥원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법제2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제21조제2항)

이의신청기간

• 아시아문화원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법제 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 (법제21조제2항)

이의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아시아문화원에 제출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 아시아문화원의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법제19조)
• 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

• 아시아문화원의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법제20조)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가능 (98.3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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